Urbis Aeter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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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올린 글을 지금 찾아보니, 조회수가 80 정도였습니다. 이전 글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 봅니다. (이전에 읽으셨던 분들과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1.

 

본 동영상은 미국과 캐나다의 FTA 및 미국과 호주의 FTA 시행에 관한 해외 방송자료를 토대로 1년전에 제작하였으며, 특히 FTA를 체결한 지 20년이 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2007년 4월 당시 본 동영상을 제작하며 지적했던 "자국 주권침해"에 관한 내용이, 불과 1년이 지난 최근 쇠고기 파동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

 

FTA이후,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선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삶의 질향상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만끽하는 만큼, 관련 업종의 미국기업들은 수출호황을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 동영상 주제와는 어긋납니다만, 우리나라 소비자가 미국산 소비재(의류라든지 화장품, 서적, 의약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담배, 주류 등)를 선호하는 만큼, 미국 소비자도 한국산 소비재를 선호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고있는 미국의 브랜드는 정말 많습니다만, 미국인은 얼마나 한국의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까? (Samsung과 LG, Hyundai를 제외하고 생각해봅시다.)

 

3.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Legal Language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일부 한인타운을 제외하면 한국어가 전혀통용되지 않습니다.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가 지극히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TA로 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은 활성화되겠지만,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인의 한국 유입을 증가시켜 미국내 대졸이상 실업률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금융 및 컨설팅, 의료, 설계,디자인, 광고, 방송, 교육, 레져,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경쟁우위를 두고 있는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은 그 성격에 따라 일부 한국내 한국인에 대한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며,고용인력도 유통이나 영업 등으로 그 범위가 제한될 것입니다. (양국 국적자의 1인당 매출 혹은 순이익은 차마 비교하기가민망할 정도로 격차를 보일 것입니다.)

 

FTA 이후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역시 증가할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미국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현지 미국인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저는판단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일부 노동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기에, 미국현지에 진출하면 할수록 미국의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들을 더욱 숙련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임금도 점차 증가할 것이고, 그들의 소득수준도 꾸준히 증대될 것입니다.)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영어 원어민 교사를 원하는 규모만큼, 미국에서도 한국어 원어민 교사를 원하고 있나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미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대졸이하 실업률은 정체되거나 증가할 것이고, 반면에 미국의 생산직 및 전문직 실업률은 감소할 것입니다. 추가로 미국경제는 관련노동시장의 안정은 물론, 소득증대와 인적자원의 개발마저 얻게 될 것입니다. (FTA 이후, 우리나라가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되겠지요.)

 

즉, 한국과 미국의 FTA는 미국이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나 호주와 체결한FTA와 비교했을 때, International Migration에 관하여 (특히 Job Relocation이나 JobOpportunity 측면에서) 태생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FTA비준에 따른 "자국 주권침해" 및 "문화산업 상실", "자국 상품 브랜드 인지도 및 원산지 선호도", "상이한 모국어에 따른노동시장의 차별" 등 (수치화될 수 없는 그래서 더 예측하기 어려운 Scale과 Scope, Globalization과Localization 측면의) 불이익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습니다.

 

희소성을 전제로 한무역의 기본은 비교우위이며, 오늘날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노동(인적자원)입니다. FTA에서 T가 무역의 Trade라는 것은협상 당사자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Free Trade는 자유무역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완전경쟁(PerfectCompetition)으로 의역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무역국과 함께 완전경쟁시장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FTA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될 불이익이 더 크다면, 그래서 비준할 수 밖에 없다면, FTA를 비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적어도 FTA 비준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익을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사회 혹은 경제, 교육, 의료,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그 계획과 준비에 대한 토론이필요하다고 믿습니다.



Boyish comment

FTA 찬성하시는 분 보면 'FTA한다고 한국 경제가 더 좋아지진 않겠지만 이대로 가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자극을 주기 해서라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FTA는 언젠가는 해야 할,피할 수 없는 경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다만..우리가 과연 이시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과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냐가 문제이지요.FTA,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시기상조지요.일본,중국이 미국과 FTA를 맺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바로 자신들의 힘이 아직 미국과 무한 경쟁 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본,중국도 이런데 우리나라는..말할 것도 없겠지요.그리고 만약 FTA를 하려 한다면 그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전기,의료보험 민영화+물가 상승+대운하+정치 불안정에다가 FTA크리까지 뜨면 IMF시즌2 보는 건 시간문제겠지요.피할 수 없는 경쟁이지만,우리가 경쟁할 만한 힘이 없다면 최대한 늦춰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