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944년 브레턴우드 협정에 의거해 1946년에 설립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는,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금융 외환기구로써 국제무역의 확대와 외환안정,세계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그러나 이와동시에, 기구 내에서의 의결권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비판과 함께,미국식경제체재 및 자본 위주의 세계화를 개도국에 강제하고,미-소냉전시대에 설립되어 다극화의 세계경제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퍼뜨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다시 그 역할을 주목받고 있는 IMF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1.IMF개요
IMF는 44년 브레튼우드 협정에 의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복원하기위해 46년에 설립되어 47년 3월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1]과 함꼐 업무를 시작한 국제 금융 기구이다. 설립목적은 국제적 통화협력을 통해 환율안정과국제유동성 확대를 보장,자유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다.본부는미국 워싱턴에 있으며,185개 국가[2]가 IMF에 가입해 있다.
2.IMF의 설립목적
설립목적은 외환의 안정과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적성장에 있다.
1) 가맹국간의협의를 통하여 국제통화협력을 촉진
To promoteinternational monetary cooperation through a permanent institution whichprovides the machinery for consultation and collaboration on internationalmonetary problems
2) 국제무역의확대적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가맹국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확대
To facilitatethe expansion and balanced growth of international trade, and to contributethereby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high levels of employment and realincome and to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ive resources of all members asprimary objectives of economic policy.
3) 외환의 안정을촉진하고 가맹국간의 질서있는 환협약을 유지(경쟁적 환절하를 자제)
To promoteexchange stability, to maintain orderly exchange arrangements among members,and to avoid competitive exchange depreciation.
4) 경상거래에다자간 결제제도의 확립과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외환규제 철폐
To assist in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payments in respect of currenttransactions between members and in the elimination of foreign exchangerestrictions which hamper the growth of world trade
5) 비상시 가맹국이적절한 조건으로 기금의 일반재원을 이용할 수 있게 일시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회제공
To giveconfidence to members by making the general resources of the Fund temporarilyavailable to them under adequate safeguards, thus providing them withopportunity to correct maladjustments in their balance of payments withoutresorting to measures destructive of national or international prosperity.
6) 적절한 조치로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는 기간을 단축
In accordancewith the above, to shorten the duration and lessen the degree of disequilibriumin the international balances of payments of members.
3.IMF의 역할
1) 외환의 안정을 촉진하고 가맹국간의 질서있는 환협약을 유지: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험이 있어,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가 되는 각국 통화환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국은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절하 등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 이내면 IMF의 사전 승인을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2)외환제한 철폐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첫째는경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다. 가맹국은 IMF의승인이 없는 한 상품무역이나 용역거래를 위한 지불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차별적인 통과조치의철폐다. 쌍무적 무역협정이나 복수환율제 등 다른 나라와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외환시세를 적용해서는안 된다.
3)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잔액의 교환성 보장:외국인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의 잔액을 요구하는 대로 금, 미국 달러, 상대국 통화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외환제한의 철폐에 관해서는 IMF협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이를 승인한 나라를 IMF 8조국<!--[if !supportFootnotes]-->[3]<!--[endif]-->이라고한다.
4)자금 공여:회원국이일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겪게되어 이에 대응하여 긴축적인 화폐정책 및 재정정책을 수행하여 국내실업이 크게 늘어날 경우,해당국이 화폐 평가절하·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해 IMF의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이다.
국제수지개선효과를 증가시키고 IMF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자금공여를받는 해당회원국이 긴축적인 화폐금융,재정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하는데,이를 IMF 차입조건 혹은 신용인출조건이라고 부른다.차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개 이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또한 IMF는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한다.
4.IMF 조직구성
a.총회: 총회(Board of Governors)는 IMF의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한 한 명의 위원(Governor)과 한 명의 대리 위원(Alternate Governor)으로구성되며, 일년에 한차례 모임을 갖는다. 총회는 형식상 최고의결기관이나, IMF의 협정문 개정, 신규 회원국의 가입문제, SDR의 창출, 이사의 선출 등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제외하고는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b.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는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관으로서업무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총회에서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총회 개최시에는 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지만 평상시에는 24명으로구성된 상임이사회에서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상임이사국의 24석중에서 8석은 자동으로 결정되는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이사국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나머지 16개이사국은 회원국들을 지역그룹별로 묶어 대표국을 정하고 그 대표국들이 16개 이사국이 된다.
c.잠정위원회: 잠정위원회(InterimCommittee of the Board of Governors on the IMF)는 24개그룹을 대표하는 24명의 위원과 재무장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치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일년에 두차례 모임을 갖는다. 국제통화제도의 관리와 감독및 對개도국 재원이전에 관한 검토, 상임이사회에 의해 제기된 IMF 협정안·개정안 심의, 국제통화제도를 위협하는 긴급사태에 대한 대책안 강구등을담당하기 위해 1974년 10월에 IMF의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if !supportLineBreakNewLine]-->
<!--[endif]-->
d.평의회 (Council of Governors): 평의회는 장관이나 그와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제통화제도의 관리 및 운영사항을 감독한다. 즉 국제수지의 조정과정과 세계유동성의 변동추이에 관한 계속적인 업무운영을 포함한 국제통화제도의 관리와 조정에관한 감독업무를 관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 재원이 개발도상국가에 이전되는 동향을 검토하는 역할을한다.
평의원의 선임은 최대 쿼터를 가진 6개 가맹국과 이사를 선출하는 각 가맹국 그룹의 대표에따라 각 1명씩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의회는 이사와 같은 수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평의회의 임원은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이나 가맹국 그룹에 할당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각 가맹국들이 임명한 평의회 의원은 각 가맹국에할당된 투표권을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e.총재: 총재(Managing Director)는이사회에서 선출되어지며, 총재는 이사회 의장과 스탶의 장(head)으로봉사한다. 총재는 IMF에 근무하는 직원의 최고 관리자로서직원의 임면권을 갖는 동시에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IMF 업무 운영을 지휘·감독한다. 규정에는 없지만 역대 총재는 유럽인이, 수석 부총재는 미국인이 맡아오고 있다.
5. 가맹국의 투표권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표는 모든 가맹국에데해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표를 말한다. 비례표는 가맹국이 납입한 쿼터에 대해 10만 SDR<!--[if !supportFootnotes]-->[4]<!--[endif]-->당 1표씩 배분된다.
* SpecialDrawing Rights (SDRs), the IMF's unit of account
가맹국이 납입하는 쿼터의 규모는 국민소득,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그리고경상외환수입액의 변동정도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된다. 신규가입한 국가의 쿼터규모는 쿼터공식에 의해계산된 쿼터액과 함께 경제력이 비슷한 기존가맹국의 쿼터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IMF설립당시의쿼터공식:
Q=(0.02Y+0.05R+0.1M+0.1V)(1+X/Y)
(Y:소득 R:외환보유고 M:수입 X:수출)
6.IMF의 자금지원 재정
정규재원과차입재원으로 구성된다. 정규재원은 가맹국의 쿼터납입금과 IMF의업무수행결과 발생한 미처분순이익 적립금이 된다. 쿼터납입금은 SDR 또는지정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차입재원은 가맹국 정부 및 중앙은행 뿐 아니라 비가맹국과 민간으로부터차입할 수있다. 특징적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일반차입협정이있는데 이는 국제통화도가 위기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진국의 외환시장개입자금이나 국제수지조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MF가 해당국과 맺은 차입협정을 말한다.
7.IMF의빛과 그림자
빛:국제 금융 기구로써 환율 시장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 환율 안정을 이끌어냈으며,개도국에경제발전 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했다.특히각종 규제와 감시를 통해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고 보호무역주의의 발생과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금융위기에빠진 회원국들에게 외화를 대출해줌으로써 회원국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공헌하였다.
그림자:그러나 회원국들에게 긴급 구제금융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가혹한 경제개혁을 요구해 회원국,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반감을 샀으며,그 개혁의 내용도 강대국과 대기업,금융계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고,신자유주의 색채가 짙고 개도국에게 반강제적인시장 개방을 요구해,회원국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금융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책을펼것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그리고 회원국이 각자 한표씩을 갖는 표결제도가 아닌 출자액에 따라발언권과 표결권이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경제 규모가 큰 일부 국가,특히 미국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 또한 받고있다.
끝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영국이 구제금융 신청을 검토하고 동유럽 각국이 IMF에 도움을 요청하는한편, 얼마전에 끝난 G20 회의에서도 IMF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국제사회에서 IMF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IMF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세계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고,이것을 계기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비민주성등 지금까지 드러난 약점들을 보완해 세계 3대 국제 금융 기구중의 하나로써 세계 각국의 공통된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더욱 완벽한 기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endif]-->
<!--[if !supportFootnotes]-->[1]<!--[endif]--> 일시적인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직면한 국가에 단기성 외화자금을 공여해주는 역할은 IMF가, 경제성장을지원하기 위해 장기성 개발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은 IBRD가 맡는다. 즉 IMF의 활동은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은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경제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if !supportFootnotes]-->[2]<!--[endif]--> 전세계 192개국중 미가입한 7개국은북한,쿠바,모나코,리히텐슈타인,투바루,나우루,안도라.
<!--[if !supportFootnotes]-->[3]<!--[endif]--> IMF 8조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수락한 IMF 가맹국을 가리킨다. IMF 8조는 모두 5개항으로 되어있는데, 1항에 IMF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모두 8조의 규정을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5항은 IMF 업무집행에 관한자국의 제반 경제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서는 상품과 운송, 여행, 보험 등의 서비스무역에따른 외환지급은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다른 나라와 특정통화를우대하는 차별적인 통화협정을 맺거나 외환거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환율적용을 금지하고 있고, 4항에서는자국통화를 보유한 다른 회원국이 경상지급을 위해 자국통화를 매입해주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매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if !supportFootnotes]-->[4]<!--[endif]--> Special Drawing Rights-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잠재적 권리를 말한다. 특별인출권은 국제 무역 및 금융에서 주요 통화의 바스켓[basket]으로 정의된다. 현재, 바스켓 안의 통화로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가 사용된다. 하나의 특별인출권이 만드는 각각의 통화량은 국제 무역 및 금융에서 통화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정해진다. 매 5년마다 IMF 집행위원회[ExecutiveBoard]가 특별 인출권 바스켓과 통화의 양을 결정한다.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