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1.'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문 화장품 업계로 확산되나?
노컷뉴스 | 입력2009.04.05 19:36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가 300여 곳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져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문이 화장품 업계 등으로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화장품업계와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업체와 제약업체가 300여곳에 이른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화장품 업체 명단을 6일 공개하고, 석면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조치를 내릴 예정이나, 의약품의 경우 제품에 사용되는 탈크양이 극소량인데다 소량의 석면을 먹었을 경우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적 근거가 없어 당장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정부 인증 '달걀'서항생제 검출… 소비자 우롱
노컷뉴스/입력 2009.04.05 16:57
경기도 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 중인 품질인증 무항생제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검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던 무항생제 달걀 113개 제품중 1개 제품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육계의 질병치료 등에 사용되는 엔로플록삭신으로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산란계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어 해당 제품을 거둬 폐기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는 정부 및 민간품질기관이 인증한 무항생제 달걀에서 항생제가 검출됨에 따라앞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포스코,담배 피우려면 회사 나가라?
오마이뉴스/09.04.08 18:23 ㅣ최종 업데이트 09.04.08 18:59
'퇴사', '소송', '혈액검사' 등이 언급될 정도로 포스코가 강경한 금연 정책을 펼치기로 해, 담배를피우는 직원들의 반발을 부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연 정책은 정준양 포스코 신임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포스코의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흡연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최근 "탄소를 배출하는 흡연은 녹색기업을 추구하는이미지와 배치된다"며 "불만이면 소송하라"고 강조했다. 또한"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가지 못한다"고도 했다.
포스코는 집단 금연교육, 니코틴패치와 금연 껌 지급 등을 통해 직원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금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포스코 홍보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며 "회사와 직원은 목표를 가지고 (금연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면서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에 실패할 때 주어지는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 "아직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4. ‘에이즈 혈액’ 또 구멍…수혈 받은 환자 사망
경향신문/2009-04-08 18:04:43
에이즈 양성 환자의 혈액이 암환자 등 일부 환자들에게 수혈됐다.
이 혈액은 암환자 2명, 결핵환자 1명등 3명에게수혈됐으며 의약품 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수혈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암환자 2명은수혈 3일 뒤와 18일 뒤 각각 병원에서 사망했다.결핵환자는 수혈 후 6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 1주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수혈받은 환자가 모두 사망해 수혈감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결핵환자의 경우 본인이 에이즈 혈액을 수혈받은 사실을 모른 채 6개월가량 생존했다. 이 과정에서 에이즈바이러스가 전염됐을 가능성을전혀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의 혈액은 2005년 1월 당시 에이즈 검사에서는 정상혈액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이 헌혈자가지난달 에이즈 환자로 확인됨에 따라 과거 헌혈경력을 조회, 냉동보관돼 있던 헌혈자의 혈액을 재검사한결과 에이즈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같은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가 뒤바뀐 것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당시검사과정에서 판독오류 등 실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에이즈바이러스의 잠복기간에 따른 재검출 가능성,검사기 오류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5.한은 “올 -2.4% 성장” 작년말 보다 4%p낮춰-올 취업자 13만명줄 듯
한겨레2009-04-10 오후 07:06:32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2.4%까지 떨어져 1998년(-6.9%) 이후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GDP 성장률은 지난해에견줘 상반기 -4.2%, 하반기 -0.6%를 기록해 연간기준으로 -2.4%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지난해 연말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0%)보다 4%포인트이상 낮아진 수치다.
한은은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올해 한결같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3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감소폭은 2분기(19만명)에 가장커, 본격적인 ‘고용대란’은 이제야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했다. 한은은내년에는 세계 교역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은 3.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6. 이재진-이은주 남매, 대구서 전격 '상봉'
스타뉴스 | 길혜성 | 입력 2009.04.09 18:26 | 수정 2009.04.09 18:30 |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이재진이 자대 미복귀 한 달 여 만인 지난 8일 대구에서 헌병대에 체포,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동생 이은주와 상봉했다.
이재진의 친동생이자 가수인 이은주는 지난 8일 오후 이재진이 헌병대에 체포된 직후 "살아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이은주는 "재진 오빠 체포 당시 함께 있었던 오빠 친구는 재진 오빠가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를연발, 너무 걱정이 돼 재진 오빠와 함께 모텔에 있었다고말했다"며 오빠 이재진을 걱정했다.
이은주는 또 "재진 오빠는 자수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오빠 친구가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건강상의 이유로 청원휴가를 나온 이재진은 지난달 6일 자대로 돌아가야 했으나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귀하지 않아 가족 및 팬들의 걱정을 샀다. 육군관계자에 따르면 일병 이재진은 자대 미복귀 한 달 여 만인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대구역 인근 공원 모텔에서 헌병대에 체포됐다.
이재진은 현역 입대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 모친이간경화로 세상을 등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에는부친상도 당했다.
이재진은 입대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이로 인해 군 지정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받아왔다.
7.구글코리아 실명제 도입 거부
연합뉴스 | 입력 2009.04.09 10:24|수정 2009.04.0910:30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9일부터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 영상물이나 댓글 등의 게시물을올릴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인터넷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에 포함된 유튜브 한국 사이트가 정부 규제에 정면대응해 게시판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구글의 레이첼 웨트스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도 이날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인터넷상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정국가의법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우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고 우회적으로 유튜브 한국 사이트의 실명제 거부에대한 이유를 표현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은 기업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중 하나"라며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말했다.
8.경찰, 장자연 문건 유력인사 소환은 'NO?'
뉴시스 | 전성무 | 입력 2009.04.10 13:09
고 장자연씨(30)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사대상자 소환을 위한 증거확보 작업을 대부분마무리했지만 언론사 대표들로 알려진 '유력인사' 소환에는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문건이 장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살경위, 문건 유출경위, 문건 내용 등 3가지방향으로 수사를 나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자살경위와 문건내용에 대한 수사보다는 문건 유출경위와 관련된 수사에 집중했다.
문건 사전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씨 전 매니저 유장호(30)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에 대한경찰 소환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진행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문건을 본 언론사 관계자 5명중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모 방송사 기자 2명과 문건을 본 신문사 기자 1명을 서울 모처에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는문건을 보도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었다.
경찰은 지금까지 강요죄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 9명 중 6명에 대한 1차 진술만 확보, 나머지 3명에 대한 직접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 조사받지 않은 3명은 유력 언론사 대표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장씨 전 매니저 유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씨를 참고인자격으로 1번, 피고소인 신분으로 3번, 모두 4차례에 걸쳐조사한 뒤 형사 입건한 반면 유력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장씨 소속사 대표김모씨를 비방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자주 진술을 번복한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말했다.
그는 또 "유씨의 죄질도 나쁘지만 김 대표는 더 나쁘다"고 언급하며 유씨와 김씨의 사법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경찰은 언론사 대표들로 알려진 '유력인사'에대한 소환조사를 미루고 유씨와 김씨를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려는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수사 초기인 지난달 16일 "유족이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이다. 경찰은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와 누가 유출했는지,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와 함께 반드시 그 실체를 규명하겠다"고말하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소환조사를 위한 증거확보 작업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가 숨진지 35일째로 접어들었음에도 범죄행위와 관련된 유력인사 수사에대해서는 "확인해 줄수 없다"라고만 일관하고있다.
9.박연차 게이트
a.盧전대통령 "집(사람) 부탁해 박연차 돈받아"
입력:2009-04-07 17:22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관련,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혹시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며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저의 집'이라는표현은 경상도에서 부인을 뜻한다"며 "권양숙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해 진술할 것"이라며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다.
그는 조카사위 연철호씨와 박 회장간 500만달러 거래에 대해 "퇴임 후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별히 호의적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제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았고, 실제로사업에 투자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과정에서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언급, 이 자금거래가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다"며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다"고깊은 사과의 뜻을 재차 표시했다.
사과드립니다.
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 미리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사과드립니다.
조카사위 연철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돈에 관하여도 해명을 드립니다. 역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받았고, 실제로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2009년 4월 7일
노 무 현
b. “노 전 대통령 500만달러 먼저 요구”
[한겨레신문]2009년 04월 09일(목)
검찰이 9일 박연차(64·구속 기소) 회장의돈 500만달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전달되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쪽의 요구가있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한테서 정상문(63)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씨에게 건네진 10억원은 노 전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 쪽에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진전이 있다”며 “벌써 (관련) 진술을청취하고 조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먼저 의혹이 제기된 10억원에 대해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연씨가건네받은) 500만달러 부분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건너간 10억원은 차용증 등 금전 대차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앞서 “집에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 돈이 원화와달러를 합쳐 ‘10억원 상당’으로, 가방에 담긴 상태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쪽이 500만달러 투자를 직접 요청한 정황을 확인하고, 박 회장의 홍콩법인인 에이피시(APC) 관련 계좌추적 자료에 대한분석을 마치는 대로 연씨를 우선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연씨와 함께 박 회장의 베트남 공장을 찾아간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35)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 추부길..천신일..다가오는 칼끝에 한나라당 곤혹
2009-04-10 오후 07:12:22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와 함께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추부길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서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나라당이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추부길 전 비서관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던 이 의원의 해명이 검찰수사결과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이 쪽 의원들은 우선 말을 아끼고 있다. 홍준표원내대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한 친이 직계 의원은 “이 의원은 워낙 통화량이 많아 (추 전 비서관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추 전비서관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통화에 묻혔을 것”이라고 이 의원을 옹호했다. 다른 친이쪽 초선의원은 “(추 전 비서관이) 로비 시도는 했겠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회장에 대한 대선자금 제공설 등 검찰의 칼끝이 여권쪽으로 향하고 있는 데대해서는 당혹해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털고 가자’는 적극 대처론을 내놓았다. 친이계의 한 초선의원은 “불거지는 문제들을 지금 덮는다고 해도, 결국정권 후반에 힘빠지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정권 초반인 지금 이것을 계기로 친이든 친박이든 걸리는 대로 다 털고 가야 한다”고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이날 보도전문 케이블 방송인 <엠비엔>에 출연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끝이 어디인지 알수 없다”며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대개혁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d.이상득,정두언 박연차 구명 전화받았다
한겨레 2009-04-10 오후 07:21:08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해 9~10월께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에게 박 회장의 구명을 부탁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두 의원을 직접 조사하지않은 채 추 전 비서관의 요청이 거절당했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날 추 전 비서관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지난해 8월말부터 올해 2월까지 추 전 비서관의 통화기록 2250건을살펴본 결과, 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추 전 비서관이 지난해 9월17일∼10월23일 사이에 이 의원의 보좌관 박아무개씨와 여덟 차례 통화했으며, 그 가운데 두 차례는 이 의원과 한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추 전비서관은 또 지난해 10월25일 정 의원과도 전화통화를 했다고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두 의원과 전화통화를하면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만표대검 수사기획관은 “현재로선 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의 측근을 통해“추 전 비서관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추 전 비서관한테서) 어떤 부탁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야권에대해선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의지해 족족 소환·구속시키면서 왜 추 전 비서관이 청탁했다고 말한 이상득 의원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연차 리스트뿐만 아니라 ‘노건평-이상득 밀약설’도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등록금 인하요구' 대학생 49명 연행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4-10 14:58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같은 장소에서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학생들이 불응하자 정오께49명을 연행했으며, 이들은 현재 5개 경찰서에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는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외뉴스
1.캐나다 "쇠고기 수입하라" 韓 WTO 제소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4-10 08:57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10일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산(産) 쇠고기의 한국시장 접근 문제에 대해 9일 WTO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요청한 '협의' 단계는 WTO 분쟁 해소 절차 중 제1단계다. 양 당사자가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60일간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다른 날짜에 합의할 경우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
만약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WTO 회원국들로 일종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 해소 패널(WTO dispute settlementpanel)을 구성해 결론을 찾아야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뒤 지금까지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받은 뒤 쇠고기시장 개방을 줄기차게요구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절차에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일단은협의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베를루스코니 총리 또 구설수
YTN동영상 | 입력 2009.04.05 07:36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독일 총리를오래 기다리게 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해 구설수에 올랐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장으로 건너가는 다리앞에서 메르켈 총리가영접하고 있었지만 차에서 내려 15분여 동안 통화를 계속했고 메르켈 총리는 결국 베를루스코니 총리 없이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 터키대표를설득시키기위해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 무덤이 된 중세 유적도시
한겨레 2009-04-07 오후 09:13:32
6일 새벽 이탈리아 중부 아브루초 지역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6.3의 강진은 유서 깊은 고도 라퀼라를 한순간에 폐허의 잿더미로 바꿔놓았다. 라퀼라는이번 지진의 진앙지여서 피해가 집중됐으며, 반경 30㎞까지강력한 지진파가 퍼지면서 인근 마을들도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AFP 통신이 7일 전했다.
도시 자체가 중세 건축 박물관이라 할 만한 라퀼라의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라퀼라는 13세기 초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교황 권력에 맞서는요새로 건설하기 시작해 아들 콘라드 6세 치세인 1254년에완성된 전형적인 중세 성곽도시다.
주세페 프로이에티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역사적 기념물들이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 상황이매우 심각하다”며 “민간구호팀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마친 뒤에야 문화재 관계자들이 유적의 손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라퀼라대 학생인 루이지 알폰시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계단을 내려오려 했지만 한층 전체가무너져 버렸다”며 “주변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고몸서리쳤다.
구조팀은 지진 이틀째인 7일에도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린 생존자 구출과 주검 수습에 온 힘을기울였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병실은 물론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텐트와 구호 장비 등이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뉴스
1.중국 남자아이가 위험하다
세계일보 | 입력 2009.04.05 18:48
미국 일간 는 5일 중국의 엄격한산아제한 정책과 때문에 남아 유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자동차에탄 채로 길을 묻는 척하면서 아기를 강제로 빼앗아 달아나는 등 수법도 대담해졌다. 민간 단체의 통계에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선전 지역에서만 2000여명이 이런식으로 납치됐다.
납치된 아이들은 주로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은 중국 농촌 지역으로 팔려 간다. 안시(安溪)현은 남아 브로커 사이에 단골 마을로 꼽힌다. 이곳 주민들은 예외적으로 첫 아이가딸이면 둘째를 낳을 수 있지만 둘째 딸을 낳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 아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를 낳으면 벌금 5800달러를 내고, 가장은 직장을 관둬야 한다.
거래 비용은 3000달러 안팎. 몰래 브로커와 뒷거래를 하는 부부도 있지만 입양인 줄 알고 아이를 들여오는 사람도 많다.
남아 매매 성행에는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 한다. 2년 전 출범한 인신매매퇴치국은 "언론의 보도는 과장됐으며매년 10%가량 인신 매매가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료를 보여 달라는 뉴욕타임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2.“돈보다 적성” MBA출신 中청년 유치원 교사 꿈 이루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4.05 10:37 | 수정 2009.04.05 12:26
해외에서 MBA 학위를 딴 뒤 중국 본토로 귀국한 한젊은 청년이 2만위안(400만원)의 높은 월급을 버리고 20분의 1에불과한 월 1000위안(20만원)의 봉급을 주는 유치원 교사로 직업을 전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일랜드대학에서 MBA 코스를 마치고 5년 전 귀국한 올해 29살의 청년 뤼자펑은 귀국뒤 선전에서 월 2만위안의 임금을 받고 회사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올해 3월 중순 스스로회사를 그만두고 고향 산둥(山東)성 푸양시로 와, 임금 1000위안도 안 되는 유치원 영어 교사를 시작했다. 약 한 달 동안 그는 유아 영어 수업을 맡았으며 어떨 때는 체육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뤼자펑은 집을 떠난 지 10년이나돼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고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만의 즐거운 생활을 찾을수 있었다"며 높은 임금을 버리고 유치원 교사가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3.中 지방정부 간부，둘째낳았다가 파면
국민일보 | 입력 2009.04.10 19:08 |
중국 지방정부 간부가 둘째아이를 낳았다가 공산당 당적이 취소되고 공직에서도제명됐다. 장시성 정부는 쩡자오푸 쑤이촨현 부서기 겸 정협 주석에 대해 국가 및 성정부 규정을 어겨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면직시켰다고 신경보가 10일 보도했다.
쩡 부서기는 2006년 10월 둘째아이를 낳은 뒤 이를 숨겨오다 최근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시성가족계획위원회는 "모든 간부는 엄격히 가족계획 국가정책과 관련 법률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책을 위반한 경우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가족계획을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계획과 관련해 은폐나 허위보고를 하는 지역 단위 정부의 경우 당정 주요간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인구억제를 위해 '한 부부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시진핑 ‘포스트 후진타오’ 굳히나
중국 인민해방군 “탁월한 지도력” 이례적 칭송
‘후계 최후 관문’ 군사위 부주석 선출 임박 관측
2009-04-10 오후08:51:56
중국 인민해방군이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 유력시되고 있는 시진핑 부주석의 지도력을 공개적으로 칭송하고 나서, 그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선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군사위부주석 자리는 시 부주석의 후계자 지위를 확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받아왔다.
리지나이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은 최근 <신화통신>산하 주간지 <랴오왕>에 발표한 글에서시 부주석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인민해방군의 베이징 올림픽 작전 수행에 유력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칭송했다. 인민해방군이 군통수권자가 아닌 시 부주석의 지도력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시 부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나오는 <연합조보>는 10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리 주임의 언급은 시 부주석이 9월께열릴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17차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부주석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은 그가 당(정치국 상무위원)·정(국가부주석)·군(중앙군사위 부주석) 모두에서 후계자 지위를 확립했음을 의미한다. 중앙군사위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군통치기구로서 인민해방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시 부주석은 그를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조기 선출할 경우 후 주석의 지도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견제를 받아왔던것으로 알려졌다.
시 부주석은 2007년 10월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리커창 부총리와 함께 후 주석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3월 부주석에 선출되고, 이어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개혁개방 30주년 기념이라는 ‘국가대사’를 총지휘하면서 리 부총리를 앞서갔다는평가를 받았다. 시 부주석은 올 들어선 경제 위기로 예상되는 사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볕팀을 맡아위기관리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시 부주석은 최근 외교 영역에서도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2월엔 중남미를 순방하는 등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중남미 순방길에선 “소수의 배부르고할 일 없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일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간섭하고 있다”며 이른바 서방을 비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국은 후 주석의 후계자가 시 부주석으로 확정되면, 그 다음을 이을 6세대 지도부 선별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6세대 지도부의 선두주자로는 후춘화(46) 허베이 성장을 비롯해 루하오(42)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저우창(49) 후베이 성장, 쑨정차이(46) 농업부장 등 이른바 ‘류링허우’(60後) 세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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